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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시 예시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등
  • 공정한 경쟁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위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괸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방법

  • 방문/우편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 17F 인천관광공사
  • 전화 : 032-899-7344
  • 팩스 : 032-899-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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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홍보팀 032-899-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