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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사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절차 클릭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청구인의 청구서 제출

    청구인의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3. 처리부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간 산정 :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여부 통보

    정보공개여부 통보

    • 공사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사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정보공개

    정보공개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준 클릭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윈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제26조,「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도시개발 및 계획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외개발사업 및 북한사업 추진관련 회의록, 협의문서 등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신기술·신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요구, 통보사항(단, 공사채택시 까지)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공고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상가·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수립중인 장, 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상훈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퇴직금관련,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사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의견교환기록)
      • 공사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경영회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토지거래통계, 관광사업 및 MICE사업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등(재결서, 감정평가서등)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채권·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상가·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 관광 및 MICE 관련 참가접수, 행사진행, 만족도조사 등을 위한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 공사가 운영하는 호텔, 컨벤션센터, 카페 등 관광시설의 이용객 개인(법인)정보
      •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 공사 투자자문단, 관광자문위원회 인적사항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및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운영계획 수립 자료, 투타심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 계획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방법

이의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우리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

  • 공사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결과 통지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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