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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호

1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통계관련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통계법 제33조
안전감사팀 재산신고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록재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범죄 처리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중 인적사항, 범죄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사회공헌활동 중
일부
  • 저소득 주민 지원관련 후원 결연내역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자 사례관리(서비스제공) 내역
  • 이웃돕기성금·성품지원내역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비상대비계획 및
자원관리
  • 을지연습 등 국가중요 훈련계획관련 : 수·발신 지시, 기본계획, 사건계획, 연습계획, 사후처리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보안 관련정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및 자재시설현황
  • 비밀(대외비)문서 및 관리기록부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련
  • 보안감사 수감자료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경영지원팀 전산관련 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안전감사팀 방호, 대테러,
재난대비
  • 사옥 및 사업장 방호계획, 재난대비 관련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에 관한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안전감사팀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 심판진행 관련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민사·형사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부서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 예산편성 후 공개 가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안전감사팀 지도·단속관련 정보
  • 각종 지도점검 계획 및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 감사 및 조사 진행 중인 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경영지원팀 비정규직 채용
관계정보
  • 채용협의 및 이력서, 신원조회, 개인 연봉 등
  • 시험위원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시험위원 위촉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임·직원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실적가점, 심사 관련사항
  • 성과급 관련 정보 : 지급계획 및 내역 등
  •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 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6 개인의 사행활에 관한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유기한 민원사무 등
관련 개인정보
  • 민원(진정, 질의,신고등)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등
  • 각종 업무 추진 중 취득한 인적사항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임·직원 개인정보
  • 채용, 급여, 연금, 후생복지, 퇴직관련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포상, 건강검진 관련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유관기관 회원명단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MICE 뷰로
고객정보
  • 전시, 컨벤션 행사 유치 관련 취득한 고객 정보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고객 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내관광팀 인천관광실태조사
  • 조사기간 중 습득한 개인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관광인프라팀 하버파크호텔 운영
  • 이용객 등 고객 관련 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7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 등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신청서, 첨부서류, 유격자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평가결과에 관한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용역업체 평가 중
취득한 정보
  • 대행업체 평정 시 평가단 구성 현황, 업체별 득점, 조치사항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개인 정보
  • 용역수행 시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 재산소유 현황, 종사자명단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관광인프라팀 호텔운영관련
원가정보
  • 객단가 및 비용 등 세부산정 내용
  • 영업세부전략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되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령
전 부서
공통사항
투자타당성
대상사업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내용
  • 대상부지, 원가, 비용투입 관련 정보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관광인프라팀 호텔운영관련
  • 객실 및 부대시설, 서비스 가격 산정 원가기준
  • 기타 객실 및 연회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당한 가격책정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