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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이란?

여권사진사증(visa)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의료관광(C-3-3, G-1,10) 사증

  • 한국 내 병원에서 치룔르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
  •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신청방법

  • 직접신청 : 외국인(환자) 본인이 재외공간에 직접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유관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온라인 (HuNET)을 통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시증발급 인정번호를 통보하고 , 외국인(환자)가 이 번호를 재외공간에 제시하면 곧바로 사증 발급 가능
    ※ HuNet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후 처리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www.visa.go.kr)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 의료관광사증의 경우 : 병원예약확인서, 재정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의료관광사증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 국내 의료기관 발행 치료·요양 예약확인서 / 관광일정표 / 기타 입증서류)
    •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 (중국인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업무수행 확인서 (대표자 명의)
    •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 (2009.11.1부터 제출)
    • 여권사본
    • 거민증 및 호구부 사본 (중국인의 경우)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환자 가족 초청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행업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
  • 2009년 11월 1일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심사후 승인이 바로 나거나, 승인요청과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사증부착과 교부에 들어갑니다. / 처리기관(재외공관), 승인기관(법무부장관)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입국전 사증상의 기재사항이 바르게 기재되었는 지 확인하기 바란다.

면제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기타

내용출처 및 참고 사이트 : HiKorea 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