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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금융거래정보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내역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전 부서
통계관련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전 부서
재산등록현황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안전감사팀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비상대비계획 및
자원관리
  • 을지연습 등 국가중요 훈련계획관련: 수·발신 지시, 기본계획, 사건계획, 연습계획, 사후처리 등
전 부서
비밀보안 관련정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및 자재 시설현황
  • 비밀(대외비)문서 및 관리기록부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련 보안감사 수감자료 등
전 부서
전산관련 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 (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경영지원팀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방호, 대테러,
재난대비
  • 사옥 및 사업장 방호계획, 재난대비 관련 자료
안전감사팀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행정심판
  •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 심판진행 관련 사항
안전감사팀
행정·민사·
형사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
안전감사팀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 부서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부서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 예산편성 후 공개 가능
전 부서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입찰·계약관리
  • 입찰계약 관련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전 부서
민원 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전 부서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지도․단속 관련 정보
  • 각종 지도점검 계획 및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 감사 및 조사 진행 중인 사항
안전감사팀
비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
  • 채용협의 및 이력서, 신원조회, 개인 연봉 등에 관한 정보
  •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시험위원 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경영지원팀
채용 관리
  •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채용 시험 관한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 각 채용 단계의 결과 등의 정보
경영지원팀
임·직원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 관련 사항,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심사 관련 사항
  • 성과급 관련 정보

    지급계획 및 내역 등

  •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 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 후보자 명부, 인사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 급여 관련 자료, 연말정산․퇴직금 관련 자료
  • 직원 등의 임면,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등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입찰신청서, 첨부서류, 유격자명단 등 입찰 예정자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전 부서
용역업체 평가 중
취득한 정보
  • 대행업체 평정 시 평가단 구성 현황, 업체별 득점, 조치사항 등
전 부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 용역수행 시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재산소유 현황, 종사자명단 등

전 부서
관광시설 관련 정보
  • 공사가 운영하는 호텔, 컨벤션센터 등 관광시설의 영업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단가 및 비용 등 세부산정 정보, 영업 세부전략 등
관광인프라팀,
운영팀